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[372002]인허가 필요
◦기계적,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.
<예 시>
·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
·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
<제 외>
·무해성 폐기물 처리(900101)
·유해성 폐기물 처리(900105)
신고재활용제품제조
- 근거법령
-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도
- 비고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
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[372003]인허가 필요
◦오염된 건물, 강, 바다, 호수,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오염된 건물 정화
·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(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)
·건물, 산업단지 등의 석면, 납,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
신고재활용제품제조
- 근거법령
-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도
- 비고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
자주 묻는 질문 (FAQ)
환경 정화 및 복원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환경 정화 및 복원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정화 및 복원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시,도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