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11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공연 기획업 [921401]인허가 필요
◦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,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.
등록공연장운영
- 근거법령
- 공연법제9조1항
- 제출서류
- 공연장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제외:1.야외공연장, 객석100석미만, 면적100㎡미만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무용 및 음악단체 [921402]불필요
◦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현대 무용단
·국악단체
·고전 무용단
·발레단
·포크댄스단
·밴드단
·오케스트라
·탭댄스단
·재즈단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연극단체 [921403]불필요
◦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.
<예 시>
·음악연극 단체
·오페라 극단
·뮤지컬 극단
·코미디 극단
·인형 극단
<제 외>
·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(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[921405]인허가 필요
◦영화, 텔레비전,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, 연극 제작,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제 외>
·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(749911)
·연극,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(749101)
등록공연장운영
- 근거법령
- 공연법제9조1항
- 제출서류
- 공연장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제외:1.야외공연장, 객석100석미만, 면적100㎡미만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[921406]인허가 필요
◦공연 기획,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
·연극 배경장치 운영
·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
·무대 설비설치 운영
·무대 예술 운영업
·입장권 판매시설 운영
등록공연장운영
- 근거법령
- 공연법제9조1항
- 제출서류
- 공연장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제외:1.야외공연장, 객석100석미만, 면적100㎡미만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기타 공연단체 [921407]불필요
◦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서커스단
·마술쇼단
·아이스스케이팅단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공연시설 운영업 [921901]인허가 필요
◦극장,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, 연극,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극장 운영
·음악당 운영
·연극장 운영
<제 외>
·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(552203)
·영화상영관(921200)
·공연시설 임대(921404)
등록공연장운영
- 근거법령
- 공연법제9조1항
- 제출서류
- 공연장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야외공연장은 원칙상 등록 제외이나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록 대상
등록관광공연장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신고기타유원시설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설치운영
허가종합유원시설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 설치운영
허가일반유원시설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 설치운영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신고무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무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독서실 운영업 [923100]인허가 필요
◦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독서실 운영
<제 외>
·숙박형 독서실(551016)
·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으나, 카페·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, 회의,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(예시: 스터디카페→923102)
등록사립도서관
- 근거법령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도,시군구
등록전문도서관
- 근거법령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등록독서실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[923101]인허가 필요
◦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, 시청각실, 자료센터,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.
<예 시>
·도서관(국·공·사립)
·시청각실
·기록 매체 보존소
·책 기록 보존소
<제 외>
·서적을 임대하는 활동(713005)
·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(724000)
·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
등록사립도서관
- 근거법령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도,시군구
등록전문도서관
- 근거법령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등록독서실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독서실 운영업 [923102]불필요
◦숙박 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･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, 회의,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
<예 시> 스터디카페 운영
<제 외>
·독서실(923100)
·숙박형 독서실(551016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박물관 운영업 [923200]인허가 필요
◦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, 조각품, 순수 과학물, 응용 과학물,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천문관
·과학관
·미술관
·예술품 전시관
·역사 박물관
<제 외>
·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(523952)
등록사립과학관
- 근거법령
- 과학관육성법제6조1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국립중앙과학관
승인사립과학관
- 근거법령
- 과학관육성법제7조
- 제출서류
- 승인
- 접수기관
- 국립중앙과학관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박물관,미술관,민속촌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박물관,미술관,민속촌 등
등록박물관,미술관
- 근거법령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사적지 관리 운영업 [923201]인허가 필요
◦역사적인 유적지, 전적지, 사적지,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◦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박물관,미술관,민속촌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박물관,미술관,민속촌 등
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[923300]인허가 필요
◦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◦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,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.
<제 외>
·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(523996)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동물원,식물원,수족관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동물원,식물원,수족관 등
승인자연휴양림
- 근거법령
- 산림법제31조
- 제출서류
-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
- 접수기관
- 시,도
승인수목원
- 근거법령
- 산림법제34조2항
- 제출서류
- 수목원조성승인,수목원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[923301]인허가 필요
◦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천연 동굴 관리 운영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동물원,식물원,수족관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동물원,식물원,수족관 등
승인자연휴양림
- 근거법령
- 산림법제31조
- 제출서류
-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
- 접수기관
- 시,도
승인수목원
- 근거법령
- 산림법제34조2항
- 제출서류
- 수목원조성승인,수목원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자연공원 운영업 [924905]인허가 필요
◦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자연공원(휴양용)
·휴양림 운영
·자연 보존원
·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해수욕장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해수욕장 등
허가삭도,궤도사업
- 근거법령
- 삭도,궤도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시,도
- 비고
- 제외:철도법적용,도시철도법적용,광산보안법적용,건설공사용일시가설,군사목적용 삭도궤도
등록수상레저사업
- 근거법령
-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해양경찰서
- 비고
- 영업구역이 해수면인경우
등록수상레저사업
- 근거법령
-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영업구역이 내수면인경우
자주 묻는 질문 (FAQ)
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공연장등록증, 신고증, 등록증, 허가증,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시,군,구,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, 시도,시군구, 시,도, 교육청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