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 및 통신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우편 및 통신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5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공영 우편업 [641200]인허가 필요
◦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◦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, 사서함 임대,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.
<예 시>
·우체국
<제 외>
·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(659205)
·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(641201)
지정별정우체국
- 근거법령
- 별정우체국법제3조
- 제출서류
- 지정서
- 접수기관
- 우체국
무선 및 위성 통신업 [642001]인허가 필요
◦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, 데이터, 문자, 음향,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◦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무선 전화 서비스
·무선 호출 서비스
·무선 인터넷 서비스
·주파수 공용통신(TRS) 사업
·위성 전화 서비스
·위성 인터넷 서비스
<제 외>
·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(921305)
등록별정통신사업
- 근거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체신청
신고정보통신업
- 근거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
- 제출서류
- 신고
- 접수기관
- 지방전파관리소
- 비고
- 대용량메세지 발송사업
통신 재판매업 [642002]인허가 필요
◦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(회선 재판매 포함)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◦관리하지 않는다.
<예 시>
·무선 통신 재판매
·유선 통신 재판매
·별정 통신 서비스(음성 재판매,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)
·유선 인터넷 재판매
신고부가통신사업
- 근거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체신청
허가기간통신사업
- 근거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제5조1항
- 제출서류
- 허가서
- 접수기관
- 정보통신부
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[642003]인허가 필요
◦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레이더 서비스
·방송 전송 서비스
·미사일 유도 서비스
·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
·통신 중계 서비스
·통신 위성 운영
등록전송망사업자
- 근거법령
- 방송법제9조제10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정보통신부
허가무선국
- 근거법령
- 전파법제19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체신청,우체국
유선 통신업 [642005]인허가 필요
◦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, 데이터, 문자, 음향,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◦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<예 시>
·유선 전화 서비스
·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
·유선 인터넷 서비스
·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대
<제 외>
·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(642002)
등록별정통신사업
- 근거법령
-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체신청
자주 묻는 질문 (FAQ)
우편 및 통신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우편 및 통신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우편 및 통신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지정서, 등록증, 신고, 신고증,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편 및 통신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우체국, 체신청, 지방전파관리소, 정보통신부, 체신청,우체국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