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 중 22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복권 발행 및 판매업 [512293]인허가 필요
◦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복권 판매소(도매)
<제 외>
*각종 복권 소매(→522082)
*각종 복권 발행(→924906)
등록담배도매업
- 근거법령
- 담배사업법제13조
- 제출서류
- 담배도매업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도
등록담배수입판매업
- 근거법령
- 담배사업법제13조
- 제출서류
-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
- 접수기관
- 재정경제부
복권 발행 및 판매업 [522082]인허가 필요
◦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복권 판매소(소매)
<제 외>
*각종 복권 도매(→512293)
*각종 복권 발행(→924906)
지정담배소매인
- 근거법령
- 담배사업법제16조
- 제출서류
- 소매인지정서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담배소매인
- 근거법령
- 담배사업법제16조
- 제출서류
-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[809006]불필요
◦정구장, 테니스장
·정구,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
◦탁구장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기원 운영업 [809019]불필요
◦바둑, 장기, 체스,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제 외>
·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(809003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[921903]불필요
◦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, 수상 탑승기구, 전시장, 쇼 및 게임장,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유원지 운영
·테마파크 운영
·각종 놀이기구 운영
<제 외>
·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(924916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무도장 운영업 [921904]불필요
◦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,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무도장
·콜라텍
·댄스홀
<제 외>
·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(552203)
·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(809021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[924101]불필요
◦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, 경기 후원단체,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,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.
<제 외>
·개인교사,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(940903)
·직업운동가(940904)
*개인마주(→924102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[924102]인허가 필요
◦개인마주
등록개인마주
- 근거법령
- 한국마사회법제11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마사회
스포츠 클럽 운영업 [924103]불필요
◦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<예 시>
·프로야구단
·프로축구단
·동계 스포츠 클럽
·실업 경기단체
·체스 클럽
·사격 클럽
·프로게임단
<제 외>
·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(949900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실내 경기장 운영업 [924200]인허가 필요
◦농구, 배구, 권투, 레슬링, 유도, 태권도, 씨름,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허가경륜,경정장
- 근거법령
- 경륜경정법제5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장관
승인빙상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신고수영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경마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자동차경주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수영장등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,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
실외 경기장 운영업 [924201]인허가 필요
◦육상 경기, 축구, 야구, 럭비,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승인빙상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신고수영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수영장등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,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
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[924202]인허가 필요
◦자동차 경주, 경마,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경륜장
·자동차 경주장
·경마장
·투우장
<제 외>
·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(924917)
허가경륜,경정장
- 근거법령
- 경륜경정법제5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장관
승인경마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자동차경주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수영장등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,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
볼링장 운영업 [924302]불필요
◦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골프장 운영업 [924303]인허가 필요
◦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.
<제 외>
·골프 연습장(924307, 924308)
승인골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신고헬스크럽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헬스크럽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스키장 운영업 [924304]인허가 필요
◦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.
<제 외>
·눈썰매장(924310)
·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(551004)
승인스키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신고썰매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[924305]인허가 필요
◦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헬스 클럽
<제 외>
·무도장(921904)
·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(809014)
신고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 군, 구
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[924306]불필요
◦스트레스해소방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골프 연습장 운영업 [924307]불필요
◦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
<제 외>
*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(→924308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골프 연습장 운영업 [924308]인허가 필요
◦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
<제 외>
*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(→924307)
신고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 신고증
- 접수기관
-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
신고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 신고증
- 접수기관
-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
- 비고
- 스크린 골프
당구장 운영업 [924309]인허가 필요
◦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공원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놀이터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신고당구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승마연습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요트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조정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카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[924310]불필요
◦눈썰매장
<예 시>
·빙상장운영, 잔디썰매장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수영장 운영업 [924311]인허가 필요
◦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제 외>
·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(924200)
신고수영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수영장등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,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
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[924312]불필요
◦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[924313]인허가 필요
◦동일 장소에서 경기장, 골프장,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종합 체육시설
·복합 체육시설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공원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놀이터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신고당구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승마연습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요트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조정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카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[924314]인허가 필요
◦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<예 시>
·야구 연습장
·롤러 스케이트장
·승마 연습장
·요트장
·조정장
·카누장
·오락용이 아닌 공기총, 클레이 사격장
·게이트볼장
·국궁장, 석궁장
·실내 암벽시설
<제 외>
·오락용 사격장(924902)
*정구장, 테니스장,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(→809006)
*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(→924312)
*스트레스해소방(→924306)
*눈썰매장(→924310)
등록전문휴양업(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)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등록종합휴양업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4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,시,도지사
- 비고
- 수렵장 등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공원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어린이놀이터
신고아동전용시설
- 근거법령
- 아동복지법제14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체육,연극,영화,과학실험전시실,아동회관
신고당구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승인승마연습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요트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조정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승인카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사업계획승인,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
기타 오락장 운영업 [924902]인허가 필요
◦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<예 시>
·유령의 집(관람장)
·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
·오락 사격장
·모형 관람시설 운영
·목마 놀이시설 운영
<제 외>
·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21903)
*전화방(→924904)
*보드게임방(→924913)
허가사격장
- 근거법령
-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
- 제출서류
- 사격장설치허가증
- 접수기관
- 지방경찰청
허가사격장
- 근거법령
-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
- 제출서류
- 사격장설치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- 비고
- 공기총,석궁
신고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PC방
신고청소년게임장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등록PC방등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2이상의 복합영업
등록일반게임장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노래 연습장 운영업 [924903]인허가 필요
◦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제 외>
·가요 주점(552201~552210)
등록노래연습장
- 근거법령
-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등록노래방등
- 근거법령
-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2이상의 복합영업
등록비디오감상실
- 근거법령
-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기타 오락장 운영업 [924904]불필요
◦전화방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복권 발행 및 판매업 [924906]인허가 필요
◦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스포츠 복권 발행
·기입식 복권 발행
·즉석식 복권 발행
<제 외>
*각종 복권 도매(→512293)
*각종 복권 소매(→522082)
허가카지노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5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
허가회전판돌리기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추첨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경품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복표발행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현상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카지노
- 근거법령
-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
전자 게임장 운영업 [924907]인허가 필요
◦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아케이드 게임장
·전자오락실
<제 외>
*실내운전연습실(→924912)
*청소년게임장(→924908)
허가일반게임장
- 근거법령
- 1.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허가일반게임장
- 근거법령
- 2. 게임산업진흥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전자 게임장 운영업 [924908]인허가 필요
◦청소년게임장
◦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
등록청소년게임장
- 근거법령
- 1.게임산업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등록청소년게임장
- 근거법령
- 2.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[924909]인허가 필요
◦인터넷 또는 시디롬(CD-ROM)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인터넷 게임방
·PC 게임방
<제 외>
·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(724000)
등록인터넷PC방
- 근거법령
- 1.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등록인터넷PC방
- 근거법령
- 2.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[924911]불필요
◦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,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
<예 시>
·전망탑 운영
·오락용 궤도, 삭도 운영
<제 외>
·자전거,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(713002)
·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(602209)
·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(551003)
·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(551003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전자 게임장 운영업 [924912]인허가 필요
◦실내운전연습실
신고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- 비고
- PC방
신고청소년게임장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
- 제출서류
- 신고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등록일반게임장
- 근거법령
-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기타 오락장 운영업 [924913]불필요
◦보드게임방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낚시장 운영업 [924914]불필요
◦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유료 낚시터 운영
·실내 낚시장 운영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[924915]불필요
◦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
·마리나업
·오락용 낚싯배 임대(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)
·오락용 보트 임대(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)
·해수욕장 운영
<제 외>
·유료 낚시터 운영(924914)
·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(713002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[924916]불필요
◦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,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체육 공원 운영
·시민 공원
<제 외>
·유원지 운영업(921903)
·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(924905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[924917]인허가 필요
◦카지노, 슬롯 머신, 카드 게임, 빙고, 룰렛,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, 경륜,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제 외>
·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(924202)
허가카지노
- 근거법령
- 관광진흥법제5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
허가회전판돌리기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추첨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경품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복표발행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현상업
- 근거법령
-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경찰서
허가카지노
- 근거법령
-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
- 제출서류
- 허가증
- 접수기관
- 문화관광부
자주 묻는 질문 (FAQ)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 중 22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담배도매업등록증,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, 소매인지정서,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,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시,도, 재정경제부, 시,군,구, 마사회,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