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 광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금속 광업에 속한 6개 업종 중 6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철 광업 [131000]인허가 필요
◦철 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각종 철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철광석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적·갈·자철광석 채굴
·철광석 채굴 및 정광활동
·철광석분 응집처리
·능철광석 채굴
·사철광 채굴
<제 외>
·황화철광 채굴(142104)
*철 조광권자(→143103)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비철금속 광업 [131003]인허가 필요
◦텅스텐광, 몰리브덴광석, 중석(흑중석, 회중석 등)광 채굴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비철금속 광업 [132002]인허가 필요
◦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
◦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
◦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
◦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, 크롬, 탄탈륨, 바나듐, 수은, 니켈, 티타늄, 질코늄, 하프늄, 안티모니, 베리륨, 세륨,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비철금속 광업 [132003]인허가 필요
◦금·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귀금속 채굴 및 정광
·배금광석 채굴 및 정광
·사금 채취
·동광석 채굴 및 정광
<제 외>
*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(→132002)
*텅스텐광, 몰리브덴광, 중석광 채굴(→131003)
*연, 아연, 구리, 주석 채굴(→132002)
*금, 은, 동 조광권자(→143101)
*텅스텐, 망간, 연, 아연 등 조광권자(→143101)
등록광업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33조
- 제출서류
- 광업원부등본
- 접수기관
- 산업자원부
비철금속 광업(조광권자) [143101]인허가 필요
◦금, 은, 동 조광권자
◦텅스텐, 망간, 연, 아연 등 기타 비철금속 조광권자
인가조광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57조
- 제출서류
-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
- 접수기관
- 시,도
철 광업(조광권자) [143103]인허가 필요
◦철 조광권자
인가조광권자
- 근거법령
- 광업법제57조
- 제출서류
-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
- 접수기관
- 시,도
자주 묻는 질문 (FAQ)
금속 광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금속 광업에 속한 6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금속 광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광업원부등본,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금속 광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산업자원부, 시,도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