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19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[551003]불필요
◦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, 문화, 오락,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(야영장, 캠프장 포함)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청소년 수련원
·자연 학습원
<제 외>
·호스텔업 운영(551006)
·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(924902)
·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(551006)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직원 훈련기관 [741402]불필요
◦정부기관, 공공 단체,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.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.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,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.
<예 시>
·공무원 훈련원
·기업 직원훈련시설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학교 [804101]불필요
◦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,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 외국인학교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운전학원 [809001]인허가 필요
◦중장비, 비행기,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중장비 운전학원
·항공 훈련학원
·선박 운전학원
<제 외>
*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(→809011)
등록자동차운전학원
- 근거법령
- 도로교통법제70조의2
- 제출서류
- 등록증
- 접수기관
- 지방경찰청
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[809002]인허가 필요
◦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통신 기술학원
·자동차 정비학원
·양재학원
·미용학원
·직업 훈련원
·모형 제작학원
·체육 전문강사 교육
·비서학원
<제 외>
*가정계열학원(→809010)
등록직업기술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자동차학원제외
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[809003]인허가 필요
◦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바둑 교실
<제 외>
*댄스교습소(→921902)
신고체육관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체육관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체육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테니스장,정구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예능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
- 제출서류
-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예능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가정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사무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일반 교과학원 [809004]불필요
◦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일반 교과학원 [809005]인허가 필요
◦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입시학원
·일반교과 보습학원
·학생 대상 속셈학원(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)
<제 외>
·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(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)
·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(809016)
·음악, 무용, 미술학원(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)
*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(→809004)
*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(→809012)
*과외수업지도, 예능실기지도 등(→809007)
등록외국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외국어
등록보습학원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기타문리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인문사회
일반 교과학원, 음악학원, 미술학원, 기타 예술학원, 외국어학원 [809007]인허가 필요
◦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,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
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
<예 시>
·공부방, 교습소 ·학습향상클리닉(입시교육위주)
신고사설강습소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
- 제출서류
-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음악학원 [809009]인허가 필요
◦피아노, 바이올린,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음악학원
·피아노, 바이올린 교습학원
·실용 음악 교습학원
<제 외>
*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(음악실기지도)(→809007)
등록예능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[809010]인허가 필요
◦가정계열학원
<예 시>
·요리, 꽃꽂이, 꽃기예(조화)
·pop예쁜글씨, 퀼트 교육
·다도(茶道)교습소, 예절교육
등록가정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운전학원 [809011]인허가 필요
◦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자동차 운전학원
<제 외>
*중장비, 비행기,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(→809001)
지정자동차운전전문학원
- 근거법령
- 도로교통법제71조의2 1항
- 제출서류
- 지정서
- 접수기관
- 지방경찰청
일반 교과학원 [809012]인허가 필요
◦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
등록예능계열입시전문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컴퓨터 학원 [809013]인허가 필요
◦컴퓨터 프로그램 작성, 컴퓨터 작동,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,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.
등록직업기술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자동차학원제외
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[809014]인허가 필요
◦태권도, 유도,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태권도학원
신고체육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[809015]인허가 필요
◦축구,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,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축구 교실
·요가학원
신고체육관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체육관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체육도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신고테니스장,정구장
- 근거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
- 제출서류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
- 접수기관
- 시,군,구
온라인 교육학원 [809016]인허가 필요
◦강의 내용물을 제작,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.
<예 시>
·통신 이용 교육
·인터넷 이용 교육
<제 외>
·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(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)
등록외국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외국어
등록보습학원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기타문리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인문사회
외국어학원 [809017]인허가 필요
◦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.
<예 시>
·외국어학원
·회화학원
<제 외>
·언어 교정학원(809022)
*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(회화 또는 외국어)(→809007)
등록외국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외국어
등록보습학원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기타문리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인문사회
기타 교습학원 [809018]인허가 필요
◦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고시학원
등록외국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외국어
등록보습학원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등록기타문리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운영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- 비고
- 인문사회
미술학원 [809020]인허가 필요
◦소묘(스케치, 데생 등), 수채화,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미술학원
<제 외>
*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(미술실기지도)(→809007)
등록예능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기타 예술학원 [809021]인허가 필요
◦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,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무용 및 댄스학원
·연기학원
·도예학원
<제 외>
*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(예능실기지도)(→809007)
등록예능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[809022]인허가 필요
◦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.
<예 시>
·속기학원
·사무 실무 교육
·속독학원
·경영관련 교육
·부기학원
·웅변학원
<제 외>
·무술 교육시설(809014)
등록사무계열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[921902]인허가 필요
◦댄스교습소
<예 시>
·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
·무도, 사교댄스, 스포츠댄스
등록댄스스포츠
- 근거법령
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
- 제출서류
-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
- 접수기관
- 교육청
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[930915]불필요
◦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
·유학 알선 서비스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[930921]불필요
◦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교과과정 상담
·시험 출제 및 평가
✓ 별도의 인·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(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). 다만 일부 품목·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교육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25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교육 서비스업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등록증, 학원설립운영등록증, 체육시설업신고필증,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,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육 서비스업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지방경찰청, 교육청, 시,군,구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