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
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속한 3개 업종 중 3개가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각 업종의 근거법령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.
건강보험업 [660305]인허가 필요
◦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[660306]인허가 필요
◦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․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실업보험
·산재보험
<제 외>
·연금 기금 및 공제 기금 운영(660307~660309)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연금업 [660309]인허가 필요
◦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 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·군인연금
·교원연금
·공무원연금
·국민연금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허가보험업
- 근거법령
- 보험업법제5조
- 제출서류
- 사업허가
- 접수기관
- 금융감독위원회
자주 묻는 질문 (FAQ)
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·허가가 필요한가요?
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속한 3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·허가 대상입니다. 업종에 따라 등록·신고·허가·면허 등이 필요하며, 인·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.
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인·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표적으로 사업허가 등이 필요합니다.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인·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청·신고합니다.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세요.
⚠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인·허가 요건·제출서류·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사업자등록·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(시·군·구청 등)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